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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

발행 2026-10-19 · 신용회복백과

술을 마신 뒤 “내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 “면허는 바로 취소되는지”, “벌금만 내면 끝나는지”를 가장 많이 걱정하십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한 번의 기준으로 끝나지 않고, 수치와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흔히 하는 실수를 먼저 짚고, 그 다음 결과와 피하는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수치가 애매하거나 전력이 있는 경우는 일반론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기한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벌 조회 전에 먼저 볼 것: 수치와 전력

흔한 실수는 “단속 당시 수치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10년 내 재범 여부, 측정 불응 여부, 사고 유무가 함께 영향을 줍니다. 특히 숙취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처벌 조회를 할 때는 우선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단속 수치, 측정에 응했는지, 이전에 벌금 이상 확정 전력이 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보시는 것이 혼선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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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서앤율 음주운전구제센터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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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08%·0.2% 구간별 기준

아래 표는 가장 자주 혼동되는 기본 구간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이므로, 벌금이 나온다고 해서 면허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흔한 실수는 0.03%와 0.08% 사이를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0.03% 이상이면 이미 처벌 대상이고,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로 이어집니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벌금과 징역의 폭도 커집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움직입니다

형사처벌은 법원 절차로 벌금이나 징역을 정하는 과정이고, 행정처분은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를 다루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대응과 면허 처분 대응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벌금이 예상보다 크지 않으니 면허도 괜찮겠지”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면허 처분만 다투다가 형사절차 준비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가 있다면 각 절차의 기한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실수 → 결과 → 피하는 방법

• 수치만 보고 안심함 → 면허정지나 취소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형사와 행정을 분리해서 확인합니다.
• 사고가 없으면 가볍다고 생각함 → 수치가 높으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 사고 유무와 별개로 기준 수치를 먼저 봅니다.
• 전력이 없다고 단정함 → 재범 여부가 확인되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최근 10년 전력을 확인합니다.

10년 내 재범과 측정 불응은 따로 더 무겁습니다

2023-04-04 이후 행위부터는 벌금 이상 확정일부터 10년 안의 재범이 가중됩니다. 0.03% 이상 0.2% 미만 재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측정 불응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흔한 실수는 “측정에 안 응하면 수치가 없으니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측정 불응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행정처분은 면허취소입니다. 재범이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니, 현장에서의 대응보다 사후 절차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실천 체크리스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확인한 뒤에는 본인 사건에 맞는 절차를 바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행 순서는 단순합니다. 1) 단속 수치와 전력 확인, 2)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분리해서 보기, 3) 통지서 받은 날 적기, 4) 불응·재범·사고 여부 점검입니다. 무료 창구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 청구,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벌점·처분 조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3%면 바로 처벌되나요?

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기준으로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숙취운전도 예외가 아니고, 수치에 따라 벌금·징역과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달라집니다.

벌금이 나오면 면허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입니다. 벌금이 나와도 면허정지나 취소는 따로 진행될 수 있으니, 통지서상 처분 내용과 기한을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측정 불응이면 수치가 없어서 덜 불리한가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측정 불응 자체가 별도 범죄이고, 행정처분은 면허취소입니다. 재범이면 형사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니, 현장 대응보다 사후 절차 확인이 중요합니다.

벌금은 분할 납부가 되나요?

사건 결과로 벌금이 정해졌다고 해서 납부 방식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 사정에 따라 절차를 문의해 볼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나뉘는 구조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실제 가능 여부와 방법은 고지서 내용과 안내 기관 설명을 확인하셔야 하고, 기한을 넘기기 전에 미리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면허 취소 후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시점은 취소 사유, 재범 여부, 사고와 인명피해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례만으로 시기를 단정하면 일정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본인 처분 통지서의 제한 기간과 재취득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관할 안내 창구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