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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신용회복위원회 먼저 확인할 것

발행 2026-10-18 · 신용회복백과

빚 해결 제도는 이름보다 내 상황과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같은 채무라도 연체가 얼마나 됐는지, 월소득이 계속 있는지, 지금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전에는 무엇을 보고, 진행 중에는 어떤 서류와 절차를 챙기며, 끝난 뒤에는 무엇이 남는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연체 30일·90일이면 제도가 어떻게 갈리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연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을 검토합니다.

이 구간은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라 조정 내용도 다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이자율 인하와 상환 유예 중심이고 원금 감면은 없으며, 프리워크아웃도 이자율 인하와 기간 연장이 중심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더 길 때 들어가며 원금 감면이 포함될 수 있지만, 채권 상태와 심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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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법무법인 서앤율 (개인회생)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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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회생, 소득이 없으면 파산인가요?

큰 그림은 맞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처럼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야 하고,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더 맞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개인회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라는 신청 한도 안에 있어야 하고, 총 변제액이 현재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을 때 검토하지만, 재산 은닉이나 도박·낭비, 허위 채권자목록 같은 사유가 있으면 면책심문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제도 진단 계산기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계산기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세 가지를 적어 보시면 됩니다. 첫째, 연체가 30일 이내인지 90일을 넘는지. 둘째, 월소득이 계속 들어오는지. 셋째, 통장·보증금·보험 환급금·급여 같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여기서 개인회생은 앞으로 갚을 힘이 있는지 보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힘이 거의 없는지 보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원 절차보다 가볍게 접근할 수 있지만, 제도별로 원금 감면 범위와 채무 종류가 다르므로 사채나 카드값, 세금이 섞여 있으면 각 제도의 처리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전 3가지 체크

• 최근 연체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 월급·사업소득처럼 계속 들어오는 돈이 있는지 봅니다.
• 예금, 보증성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등 현재 재산을 적어 둡니다.

세 제도 비교표부터 보고, 내 조건을 대입해 보세요

아래 표는 방향을 잡기 위한 기준입니다. 실제 결과는 채권 종류, 재산, 서류 내용, 법원 또는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세금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 도박·낭비가 섞인 채무, 사채가 포함된 경우는 더 자세히 나누어 봐야 합니다.

진행 중에는 어떤 서류와 절차를 챙기나요?

개인회생은 신청서 접수 뒤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와 인가, 변제와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6개월~1년치 통장 거래내역, 소득자료, 재산목록, 채권자 목록이 중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하면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면책 신청 뒤 파산선고, 면책심문과 채권자 의견, 면책결정과 확정 순서입니다. 면책불허 사유에는 재산 은닉,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사기적 차용, 허위 채권자목록, 과거 7년 내 면책, 법원 조사 거부 등이 있습니다. 사유가 있어도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이 될 수는 있지만, 사건마다 다릅니다.

끝난 뒤에는 무엇이 남고 무엇이 남지 않나요?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해야 면책으로 이어집니다. 또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현재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인가되기 어렵습니다. 재신청도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이내에는 다시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은 면책이 되더라도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부양료, 임금·퇴직금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난 뒤에 무엇이 남는지까지 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1. 연체가 30일 이하, 31~89일, 90일 이상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적습니다.
2. 월소득이 계속 들어오는지, 끊겼는지 구분합니다.
3. 예금 250만원, 보험 환급금 250만원, 사망보험금 1,500만원, 보증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합니다.
4.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먼저 봅니다.
5. 세금·양육비·벌금처럼 따로 보는 채무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6. 판단이 애매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진흥원 1397 같은 공공 창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직이면 개인회생이 아예 안 되나요?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쪽이 더 맞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도박으로 생긴 빚은 어떤 제도가 맞나요?

개인회생은 도박·낭비로 생긴 빚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경위서와 변제계획, 청산가치 소명이 까다로울 수 있고,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개인회생에서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다뤄져 변제계획안에 전액 변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조세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먼저 상담을 잡아야 하나요?

연체가 짧고 소득이 조금이라도 이어지면 신용회복위원회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계속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우선 검토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 중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가능 여부가 있더라도 신중하셔야 합니다. 진행 중 대출은 변제계획 수행에 부담을 더하고, 자금 사용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막힐 때 새 대출로 메우기보다 법원 안내나 상담을 통해 사정변경 대응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