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음주운전 › 음주측정 거부 처벌 — 거부하면 더 무거워지

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음주측정 거부 처벌과 면허취소 기준

발행 2026-11-02 · 신용회복백과

“그냥 안 불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더 무겁다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음주측정 거부는 측정 불응으로 따로 처벌되고, 경우에 따라 재범 가중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처분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벌점과 처분 내역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가능 기간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판단이 애매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공공 창구를 먼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거부하면 왜 더 불리해질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고, 현장 경위와 고지 방식에 따라 다툼 지점이 생길 수 있으니, 기록을 보관한 뒤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공 창구부터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

음주측정 거부 처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형사쪽은 벌금이나 징역의 문제이고, 행정쪽은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문제입니다. 둘을 섞어 생각하면 놓치는 기한이 생길 수 있어, 먼저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창구는 세 가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는 기본적인 법률 상담 창구로 활용할 수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는 벌점과 처분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을 받더라도 사건 사실관계는 스스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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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서앤율 음주운전구제센터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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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입력한 연락처는 상담 목적으로 전달되고, 선임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듣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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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불응의 법정형과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 불응으로 다뤄집니다. 검증된 기준에 따르면 측정 불응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행정처분은 면허취소입니다. 즉, 단속 현장에서의 거부가 곧바로 가벼운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쪽도 가볍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1회에 사고가 없거나 측정 불응 1회인 경우 취소일부터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이 2회 이상이면 취소일부터 2년으로 늘어납니다. 아래처럼 정리해 두시면 구분이 쉽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성립이 흔들립니다

측정 거부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 상황에서 측정 요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 “술을 안 마셨다”는 말만으로 곧바로 불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경찰의 고지 내용, 요구 횟수, 당시 언행, 동행자 진술, 블랙박스나 주변 영상 같은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과격한 말다툼이나 도주가 있었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직후에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시간, 장소, 누구와 있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메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채혈 요구와 측정 거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호흡 측정에 바로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채혈을 요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혈은 혈액으로 확인하는 방식이고, 측정 거부는 통상 단속 현장에서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둘은 절차와 쟁점이 다릅니다.

특히 채혈을 언급했다고 해서 측정 거부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호흡 측정 결과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현장 거부가 항상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채혈 요청이 어떤 맥락이었는지를 따로 봐야 하므로, 진술을 섞어 말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분리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 재범은 더 무겁게 봅니다

재범은 벌금 액수와 징역 하한이 높아져 부담이 커집니다. 검증된 기준에 따르면 10년 내 재범은 벌금 이상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며, 2023-04-04 이후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측정 불응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0.03% 이상 0.2% 미만 재범, 0.2% 이상 재범도 각각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재범은 형사문제만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쌓이면 결격기간과 행정처분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감경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특히 감경 사유가 있어 보여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처분 통지서를 받았거나 현장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아래부터 순서대로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안인지 확인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벌점과 처분 내역을 확인합니다.
• 현장 시간, 장소, 고지 내용, 진술, 동행자, 영상 유무를 메모합니다.
• 형사와 행정 절차를 분리해서 봅니다.
• 기록이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공공 창구를 먼저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신 뒤에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 거절’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운 불리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니, 섣부르게 단정하지 말고 기록과 기한부터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 거부를 하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검증된 기준상 측정 불응의 행정처분은 면허취소입니다. 다만 결격기간은 전력과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과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혈을 원한다고 말하면 측정 거부가 아니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혈과 측정 거부는 같은 말이 아니고, 현장에서 어떤 요구와 안내가 있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기록이 있으면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이면 어떤 점이 더 불리한가요?

재범은 법정형 자체가 올라가고, 감경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0년 내 재범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전 처분과 확정일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킥보드·자전거도 음주운전인가요?

차량만 떠올리기 쉽지만, 이동수단 종류에 따라 음주 상태 운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킥보드와 자전거는 적용 규정과 제재 방식이 같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단순 비교는 위험합니다. 이용한 기기 종류와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안내와 단속 기준을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은 언제 하나요?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통지를 받은 뒤, 통지서에 적힌 절차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경찰 조사 일정만 보고 미루면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과 접수 방법은 통지서나 안내 기관 설명으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